작성 기준일: 2026년 9월 15일
미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이 새로운 갈림길에 섰습니다. 시장의 기대를 모았던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H.R. 3633)가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으로 넘어갔지만, 2026년 9월 15일 절차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를 기록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CLARITY Act는 현재 시행 법률이 아닙니다. 아래의 ‘변화’는 법안이 수정·재추진되어 최종 통과할 경우를 전제로 한 내용입니다.
CLARITY Act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CLARITY Act는 미국 가상자산 시장에서 반복돼 온 “누가 무엇을 감독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법률로 답하려는 디지털 자산 시장구조 법안입니다.
가상자산이 증권에 가까운지, 상품에 가까운지에 따라 감독기관과 적용 규칙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 경계가 선명하지 않아 기업과 투자자 모두 집행 조치와 소송 결과를 통해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 법안은 SEC와 CFTC의 역할을 나누고, 중개사업자의 등록과 고객보호 기준을 하나의 체계로 묶으려 합니다.
현재 입법 단계: 통과가 아니라 ‘정지’ 상태
- H.R. 3633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 상원에서 수정 문안과 협상안이 마련됐습니다.
- 2026년 9월 15일, 상원이 법안 심의를 진행하기 위한 토론종결 표결을 실시했습니다.
- 결과는 49대 50이었고, 필요한 60표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안은 대통령 서명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절차표결 실패는 폐기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상원 지도부가 문안을 다시 조정해 재표결하거나 별도 법안으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규제 지도를 어떻게 다시 그리려 했나
1. 발행 과정과 현물시장을 분리해 접근
법안은 토큰이 투자계약과 함께 판매되는 과정과, 이후 네트워크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구분해 보려 합니다. 투자계약·증권 영역은 SEC가 계속 담당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디지털 상품의 현물거래는 CFTC가 감독하는 구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코인의 이름이나 규모만으로 관할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발행 방식, 프로젝트 관계자의 통제력, 네트워크 기능과 성숙도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2. ‘성숙한 블록체인’ 확인 절차
하원 통과안은 블록체인 시스템이 특정 개인이나 공동 지배집단의 통제를 받지 않는지 확인하는 인증 절차를 제시했습니다. 시스템의 작동 상태, 디지털 자산의 기능, 탈중앙화된 거버넌스, 발행자와 관계자의 현재 역할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는 모든 토큰을 같은 방식으로 분류하기보다 네트워크 발전 단계에 따라 규제 방식을 달리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3. 중개사업자를 제도권 안으로
디지털 상품 거래소와 브로커, 딜러에는 등록 체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등록 사업자는 거래 감시, 이해충돌 관리, 기록 보존, 시스템 안전장치와 재무요건 등을 갖춰야 합니다.
사업자에게는 준법비용이 늘어나지만, 규정을 충족한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를 투자자가 구분하기 쉬워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고객자산은 회사 재산과 분리
하원 통과안은 거래소가 고객의 돈과 디지털 자산을 고객 소유로 취급하고 회사 재산과 섞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고객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자산 활용도 제한하는 방향입니다.
이 규정이 실제 법률과 시행규칙으로 정착한다면 거래소 파산이나 유동성 위기 때 고객자산이 함께 묶이는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실을 완전히 보장하는 예금보험과 같은 제도는 아닙니다.
최종 통과 시 예상되는 시장 변화
| 대상 | 예상 변화 | 확인할 점 |
|---|---|---|
| 거래소·브로커 | CFTC 중심 등록, 거래감시와 자산분리 강화 | 최종 등록요건과 전환기간 |
| 토큰 발행자 | 개발계획·위험·관계자 정보 공시 확대 | 면제 조건과 네트워크 성숙 기준 |
| 투자자 | 사업자 등록상태와 공시자료 확인 가능 | 손실 보장 제도는 아니라는 점 |
| DeFi | 실질적 통제 주체가 있는 서비스의 의무 확대 가능 | 비수탁 개발자와 사업자의 구분 |
왜 합의가 어려웠을까?
쟁점은 SEC와 CFTC의 권한 배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상원 협상에서는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의 디지털 자산 이해충돌을 막는 윤리 규정, 불법자금과 제재 회피 대책, 주 정부의 소비자보호 권한 등이 함께 논의됐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보상이나 수익 제공이 은행 예금과 경쟁할 수 있다는 금융권의 우려도 주요 변수였습니다. 이 때문에 법안의 시장구조 조항에는 동의하더라도, 윤리·금융안정·자금세탁방지 조항에 대한 입장이 달라 최종 60표 연합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DeFi와 개인 지갑은 같은 문제일까?
두 영역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원 통과안에는 미국 개인이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지갑으로 자신의 자산을 직접 보관할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반면 DeFi는 서비스가 실제로 탈중앙화돼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2026년 9월 상원 수정안 설명은 비탈중앙화 DeFi 프로토콜의 CFTC 등록과 은행비밀법상 의무가 적용되는 경우를 명확히 하려 했습니다. 코드만 제공하는 개발자와 자산·거래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운영자를 어떻게 구분할지가 다음 협상의 중요한 쟁점입니다.
한국 투자자가 오해하기 쉬운 세 가지
- 특정 코인의 승인 법안이 아닙니다. 법안 통과만으로 개별 코인의 상품성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세법 개정안이 아닙니다. 가상자산 과세 시기나 세율을 직접 바꾸는 법안이 아닙니다.
- 현재 효력이 없습니다. 상원 절차표결에서 멈췄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나 보유자에게 즉시 적용되는 변화는 없습니다.
앞으로의 세 가지 시나리오
시나리오 A: 수정안으로 재표결
윤리 규정과 스테이블코인 보상, DeFi 범위를 다시 조정해 60표 확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경로지만 양당의 추가 양보가 필요합니다.
시나리오 B: 핵심 조항을 여러 법안으로 분리
시장구조, 불법금융, DeFi, 윤리 조항을 각각 다른 법안에 담거나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법안에 일부를 포함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C: 의회 합의 전 기관 규칙이 먼저 변화
연방법이 지연되는 동안 SEC와 CFTC가 기존 권한 안에서 지침·규칙·집행정책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별 접근만으로는 법률이 제공하는 장기적 확실성을 완전히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뉴스에서 꼭 볼 항목
- 상원 재표결 또는 대체 법안 제출 여부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의 적용 대상
- 스테이블코인 보상·수익 관련 최종 문구
- 비탈중앙화 DeFi의 등록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 SEC·CFTC 공동 규칙의 제정기한과 전환기간
정리
CLARITY Act의 의미는 코인 가격을 띄우는 호재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 디지털 자산을 기존 증권법 집행만으로 다룰지, 별도의 상품 현물시장 체계를 만들지 결정하는 제도 설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현재 법안은 상원 문턱에서 멈췄습니다. 앞으로 다시 추진된다면 거래소 등록, 고객자산 분리, 발행자 공시, SEC와 CFTC의 권한 배분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윤리·스테이블코인 보상·DeFi 조항이 협상의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